일본의 청소년복지 정책

일본의 청소년 복지는 1965년 11월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운동이 시발점이 되어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었다. 일본은 산업 발전을 통해 경제적인 부를 이뤘지만 우리나라보다 앞서 청소년 문제 및 고령화 문제, 빈부격차 등을 겪었다. 특히 1960년대에는 청소년 비행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청소년의 올바른 육성을 국가 정책상 주요 과제로 설정함으로써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광범위한 국민의 이해 및 협력을 주도하였다. 국가가 주도적으로 청소년과 연관된 모든 관계 법령을 재정비하였다. 1997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수도를 중심으로 청소년 육성 국민회가 주체가 되어 운동을 전개했다. 한편 지방은 청소년 육성 도도부현(광역시•도)민회의의 주도로 운동이 시작되었다. 또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청소년육성정책도 동경의 청소년육성에 관한 계획，카와사키시의 청소년 육성에 관한 계획 등으로 지역별로 세분화 되었다. 그리고 내각부에서는 청소년 복지 정책 계획을 시행하고 시정할 때，청소년 전자 모니터라는 이름으로 청소년 중 인원을 모집하여 적극적으로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더불어 2001년에는 학교 교육법 및 사회교육법이 개정을 통해 청소년의 사회 참여를 도모하였으며，2002년 완전 학교 주5일제 실시를 통해 학교의 상황 및 특성에 따라 다양한 대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되었다. 일본 청소년복지는 청소년복지 행정정부 부처가 주체가 되어 청소년 육성 정책을 주관하고 있는데 청소년육성추진회를 통해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도모하고 있다. 동시에 청소년 비행 예방 및 문제 행동 방지에 관한 복지 정책의 효율성 및 통합성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복지 행정의 기본적인 방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1940년대부터 일본 정부에서 실시한 청소년복지 정책을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시대별로 살펴볼 수 있다. 첫번째 , 2차 대전 직후에는 정부의 주도로 긴급보호 대책이 마련되고 청소년 관련 기본 법제들을 제정하였다. 당시에는 청소년 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인한 고아 및 난민이 대거 발생하여 국가적으로 혼란의 시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경제적으로 부흥을 이루었는데 경제적으로는 부유하였지만 전쟁 고아 및 부랑아, 가출 소년,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을 안정화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교육기본법, 소년법, 사회교육법을 비롯해 노동기준법, 아동복지법 등을 제정하여 전후 안정화를 꾀했다. 1950년 중후반에도 역시 혼란한 사회적 상황을 재정비 하는 동시에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해 사회적 제반을 다졌다. 이전에는 전후 사후처리에 보다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1955년 이후부터는 건전 육성에 보다 초점을 맞추는 시기였다. 이 시기는 경제 부흥에서 고도 성장으로 이행하는 시기였으며 국민 생활 수준은 급속도로 향상되었다. 그로 인해 밤 늦은 시간에 외출을 하거나 집단 배회를 하는 청소년이 급격히 늘어났는데 이 당시 청소년 유해 출판물 및 영화 등이 대거 출연한 것도 청소년 문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청소년 범죄의 연령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집단적인 형태를 띠기 시작하면서 청소년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었다. 1965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국가적 운동이 시작되었는데 사회 전반적으로 청소년 복지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요구했으며 관심이 집중된 시기이다. 경제의 고도 성장 속에서 국민들은 경제적으로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상황이었는데 한편으로는 급격한 중공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도시 공해와 향락적 풍조의 만연 등 사회 문제 역시 심각해졌다. 전쟁 직후부터 꾸준히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적으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문제는 점점 심각해졌고 여성의 노동 참여 및 핵가족화, 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해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은 점점 좋지 않게 흘러갔다. 그로 인해 일본 정부는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 가정 단위가 아닌 국가적, 국민적 노력을 통해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다. 1967년에는 청소년의 지도, 육성, 보호 및 교정에 관한 기본적, 종합적 시책의 조사 심의를 담당할 기관으로 청소년 문제 심의회가 설치되고 청소년 복지 행정의 종합 조정 기능을 강화할 목적으로 청소년국이 총리부에 설치되었다. 또한 청소년육성국민회의가 결성되었는데 이는 단순히 비행을 방지하려는 목적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국정 과제로 삼아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범국민적 차원의 운동을 추진해야 한다는 인식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육성국민회의가 주축이 되어 여가시간의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여가관련 시설의 정비를 통해 청소년을 유해시설로부터 보호하였다. 또한 핵가족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정 지원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학교 재정비 및 근로 청소년의 복지대책 강화를 과제로 삼아 적극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1975년에는 청소년복지에 대한 관심의 급증과 함께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시도가 국가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1985년 이후에는 청소년복지 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모색하였는데 청소년복지라고 해서 청소년만을 위한 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에 집중하여 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정책을 실시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2001년 이후에는 연령별 육성 정책을 다양하고 종합적으로 강화하였는데 보다 다각도에서 환경과 가정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